오늘은 경주에서 규모 5.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지 <br /> <br />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. <br /><br />그 이후 정부는 지진을 견디도록 보강 공사를 해 왔지만, <br /> <br />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? <br /><br />땜질 식이 자주 눈에 띄는 내진공사 실태를 변종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 깊은 뉴습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해 15억 원을 들여 내진 보강공사를 벌인 이 학교, <br /> <br />불과 1년도 채 안돼 재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학교 관계자] <br />"공사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공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서" <br /><br />건물 내부에 지진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설치했는데, 부실 시공으로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것. <br /> <br />[교육부 관계자] <br />"설계를 할 때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을…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? 시간도 짧고 공사비도 얼마 안되고. 보강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…" <br /> <br />서울의 또 다른 학교. <br /><br />역시 내진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올 연말 재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에서 조사한 26개 학교 모두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. <br /> <br />[학교 관계자] <br />"정상적인 수업을 못 하고 근무도 못 하고 공사 내 한 2주 이상 소음에 먼지 뒤집어쓰고" <br /> 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. <br /> <br />[내진 공사 업체 관계자] <br />"지금 수습하는 과정이예요. 소신을 갖고 (보강)공사는 지금 해나가고 있는겁니다" <br /> <br />하지만 학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십 가지의 내진 공법과 장치가 건물에 설치되고 있지만,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건축구조기술사] <br />"공법만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지. 진짜 확 뒤집으려면 500개 보강된 곳들 다 검사해 보면 알겠죠." <br /> <br />[김영민 / 건축구조기술사] <br />"지진이 왔을 때 그냥 아무 공법(장치)이나 갖다 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. (장치가) 건물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건물의 흔들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." <br /> <br />내진 공법과 장치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일본과 달리, 우리나라에선 전담하는 기관조차 없는 상황. <br /> <br />구체적 기준 없이 비전문가가 공사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곳곳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내진 공사 전문가] <br />"실제로 기술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… 공법 선정 자체를 비전문가한테 다 맡겨버리고. 돈만 주면 내진 원하는 만큼 내진 보강 될 거로 생각하고…" <br /> <br />급기야 업체가 공사를 따기 위해 가짜 실적을 적다 들통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내진 공사 학교 관계자] <br />"(내진)공법을 했다고 하는 실적이 있어서 (제안서에 나온) 학교에 전화했더니 학교는 '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.'" <br /> <br />[내진 공사 업계 관계자] <br />"(내진 보강 장치가) 제품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업자가 있잖아요?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비즈니스 적으로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. <br /> <br />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도 엉터리이긴 마찬가지. <br /> <br />발주 따로, 설계 따로, 시공 따로인 현 상황에선 서로 책임만 떠넘길 뿐입니다. <br /> <br />[업계 관계자] <br />"(내진 공사) 구조를 맡으신 분 얘긴 뭐냐면. 자기네는 기기(장치에 대한 것만 알지, 어떻게 (공사 전체를) 다 확인하냐는 거예요." <br /> <br />[조훈현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"공사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적정 시공 확인이 불가능합니다. 공법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, 국가인증이 없는 보강공법에 대한 검증 한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." <br /> <br />정부는 향후 3년 간 약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절반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한다는 방침. <br /> <br />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공사가 이어진다면 지진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 A뉴스 변종국입니다. <br /> <br />bjk@donga.com <br />연출 김지희 <br />글 구성 남윤지 이소연 <br />그래픽 김민수 양다은
